법령 지방재정법 제8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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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재정법 제8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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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2 율촌 2 태평양 2 해승 1 대종 1 로웰 1 덕수 1 산경 1 뿌리 1 경기일원	# 변호사 (상위 10) 2 조현우 2 지정민 1 김대현 1 김동섭 1 곽창욱 1 김대일 1 김선태 1 김대환 1 김민정 1 강승범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2920 판결
  [부당이득금]〈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69]
   부당이득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지방재정법

2023년

2. 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나203866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민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3.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37568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특별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4.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305861 판결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086]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
   공직선거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지방재정법

2022년

5. 서울고법 2022. 4. 20. 선고 2021나2029670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22하,580]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재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년

6. 광주고법 2020. 7. 22. 선고 2019나2291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0하,734]
   손해배상
   민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9년

7.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33897 판결
  [유가보조금반환처분취소청구][공2019하,2155]
   유가보조금반환처분취소청구
   지방재정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0. 선고 2018나5220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

2018년

9.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4387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지방재정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78, 2018. 12. 26., 각하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방재정법제82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재정법

11. 인천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구합50271 판결
  [유가보조금반환처분취소청구][미간행]
   유가보조금반환처분취소청구
   지방재정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2. 수원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구합71438 판결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2017년

13. 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춘천)2015나1920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상법 지방재정법

14. 대구고등법원 2017. 11. 22. 선고 2016나27215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민법 주택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6가단25965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지방재정법

16.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34346 판결
  [감사결과취소][미간행]
   감사결과취소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지방재정법 초·중등교육법

2016년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4가합585926 판결
  [설계보상비반환][미간행]
   설계보상비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지방재정법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가단228724(본소), 2016가단214197(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지방재정법

19.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167 판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6하,1153]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59, 2016. 2. 25.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위헌소원
   지방재정법제82조제2항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재정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21.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추15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2014년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선고 2014가합4427 판결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임[국패]
   국세징수법
   국가재정법 국세징수법 민법 지방재정법 집합건물법

2013년

2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474 , 2013. 8. 26.,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지방재정법

2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981, 2013. 4. 22., 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2009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45, 2009. 10. 29.
  도로교통법 부칙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도로교통법부칙제6조제1항위헌소원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관세법 국가재정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국세기본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헌법재판소법

2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07.15 선고 2009가단8349 판결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 행사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규정됨[국승]
   국세징수법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2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419, 2009. 6. 22.,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

2008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58, 2008. 12. 26.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 등에 관한 공고 3. (다) 위헌확인 등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후보부지선정등에관한공고3.위헌확인등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주민투표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9.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855, 2008. 12. 15.,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도로법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

3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636, 2008. 9. 22.,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도로법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

2005년

31. 서울행법 2005. 5. 27. 선고 2004구합19101 판결
  [체육시설업등록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5.8.10.(24),1284]
   체육시설업등록거부처분취소
   국민체육진흥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04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광업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회법 군사시설보호법 낙농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산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상훈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예산회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적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글전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33. 전주지법 2004. 5. 28. 선고 2003가합384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04.8.10.(12),1063]
   부당이득금반환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34. 서울행법 2004. 5. 27. 선고 2004구합2189 판결
  [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해지처분및토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1000]
   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해지처분및토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03년

35.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두7135 판결
  [무상사용허가일부거부처분취소][공2003.7.1.(181),1463]
   무상사용허가일부거부처분취소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00년

36. 국민권익위원회 2000-04050, 2000. 8. 7., 인용
  송전철탑부지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송전철탑부지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전기사업법 지방재정법 행정심판법

1998년

37.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105 판결
  [공유재산대부신청반려처분무효확인][공1998.4.1.(55),923]
   공유재산대부신청반려처분무효확인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1997년

38.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누19338 판결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8.2.1.(51),418]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
   도시공원법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39.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17325 판결
  [점포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7.5.15.(34),1472]
   점포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4년

40.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누2176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4.11.1.(979),2884]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부칙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41.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193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공1994.8.1.(973),207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민법 지방재정법

1993년

42.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6928 판결
  [도유림야사용및산림훼손허가신청불허및적지복구명령처분취소등][공1993.10.15.(954),2643]
   도유림야사용및산림훼손허가신청불허및적지복구명령처분취소
   광업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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